키티 제노비즈 사건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SUPER FREAKNOMICS : 슈퍼 괴짜경제학 1장 길거리 매춘부와 백화점 산타클로스가 노리는 것 공급자를 처벌하고 통제하면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가 부족해져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한다. 그러면 더 많은 공급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. 미국이 벌인 '마약과의 전쟁'이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마약 구매자들이 아니라 판매자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. 마약 구매자들이 판매자들보다 많은 것이 분명한데도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하는 사람들의 90퍼센트 이상은 판매상이다.왜 사람들은 사용자 처벌을 지지하지 않을까? 어쩔 수 없이 나쁜 행위를 범한 평범한 사람인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해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. 반면 공급자는 악마로 몰기가 훨씬 쉽다.하지만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불법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엄격히 단속하고 싶다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을.. 이전 1 다음
